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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尹, 이원석·한기정 임명...오전에 임명장 수여 / YTN

2022-09-16 86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옥임 前 국회의원,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두 사람 임명했습니다. 해외 순방 전에 임명하고 갔는데 이번에도 야당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주] <br />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.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전 정부에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싸잡아서 그걸 세게 비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도 그래도 비판은 비판인 거죠. <br /> <br />원만하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두 정부에 걸쳐서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국가 전체로도 굉장히 문제고 청문회법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하는 부분도 외국의 경우에는 주요 4강 대사도 다 청문회 합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가 길게 저렇게 우리처럼 지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청문회가 있습니다.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다 이미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청문회할 것도 없는 청문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. <br /> <br />또 하나는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이원석 후보는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장검사로서 특수통으로서 장관과 똑같이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십을 가졌고 공정거래위원장도 법학박사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앞서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에 법률가들만 있다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보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, 최고의 전문가는 다 법학을 해야 되나. 사시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,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청문회에서 개개인의 흠결이나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죠? <br /> <br />[김형주] <br />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서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게 무조건 반대하고 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청문회 양식을 통해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정말 더 세게 비판할 수 있는데 무작정 그야말로 서로 접점이 없는 철길처럼 그렇게 정국을 운영하는 게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옥임 (baesy03@ytn.co.kr)<br />YTN 김형주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62253452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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